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법 2019. 10. 10. 선고 2019구합1784 판결
[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1125]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|